WHO 동지중해 사무소에서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platform 개발을 위한 단기(3주) 컨설턴트 모집. 업무 시작일이 10월 11일이나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메일이 공유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듯 하다.
나는 업무를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자살 예방 분야에서 국제 경험을 쌓기 위한 분들을 위하여 모집 공고문에 제시한 요건과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두었다. 자살 예방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업무 내용: (2021년 10월 11일 ~ 10월 31일)
1주차: 주요 컨텐츠와 오디오-영상 자료 에 대한 초안 구성
2주차: 기술 팀(아마도 영상을 제작하는 팀을 말하는 듯)에 의하여 컨텐츠 리뷰, 그리고 에디팅
3주차: 피드백 바탕으로 최종 컨텐츠 완성, 그리고 MHPSS 플랫폼에 업로드.
임금:
일당 500 USD * 15 근무일 = 7,500 USD
필수 조건:
1) 학위: 임상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관련 석사 학위 이상
2) 경험: 임상 심리학, 정신의학, 자살 예방 혹은 유관 분야 5년 이상
3) 기술: 정신건강 혹은 자살예방 분야와 관련된 테크니컬 롸이팅 실력 (보고서 작성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오늘 공개된 2020년 사망원인통계 중 2020년 자살 사망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자살 사망자 수는 13,195명으로 집계되어 작년에 비해 6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 자살 사망자 수가 2020년에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Pirkis et al., 2021)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7.
아래 표 12 자살률은 40대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감소, 40대 미만 집단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남성은 비교적 뚜렷한 감소, 여성은 정체 정도의 증감 수를 확인할 수 있음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8.
아래는 성별, 월별, 연도별로 나눈 그래프로, 통계청의 자료를 재가공 하였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사망자수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여성은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급증은 베르테르 효과로 추정하며, 2020년에는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있다.
남성 월별 사망자 수 추이, 2019-2021년 (2021년은 미확정 자료)
여성 월별 사망자 수 추이, 2019-2021년 (2021년은 미확정 자료)
참고문헌:
Pirkis, J., John, A., Shin, S., DelPozo-Banos, M., Arya, V., Analuisa-Aguilar, P., ... & Spittal, M. J. (2021). Suicide trends in the early months of the COVID-19 pandemic: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of preliminary data from 21 countries.The Lancet Psychiatry,8(7), 579-588.
Thirty Years of Publications in Suicidology: A Bibliometric Analysis
Web of Science에 자살(예방)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고, 출판 연도를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으로 제한하여 추출한 41,276건의 학술자료를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 본 연구이다.
한국인 연구는 총 804건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총 학술자료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5,955건(38.7%), EU 13,359건(32.4%), 영국 4,407건(10.7%) 이며, 호주는 2,441건(10.7%)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출판물을 생산하였다. 일본은 771건(1.9%)이다.
연구자 글에 따르면, 미국 연구가 전체 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였으나, EU 지역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 이르러서는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해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이 논문의 저자 3명 중 두 명은 프랑스인이다.
인용수 기준으로 탑 100명 저자들의 네트워크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첫째, 미국 연구자 군집과 영국 연구자 군집의 중간에 호주 연구자의 군집이 끼어있다는 점, 다만 이것이 실제 중개를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호주 내 소수 연구자들이 미국 혹은 영국 연구자와 협력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을 출판한 미국 연구자와 영국 연구자들간의 교류가 눈에 띄지 않는 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한 상황
둘째, 그 이유는 비교적 심플한데 가장 큰 써클(인용빈도)을 가진 미국 연구자들(Nock, MK; Joiner, TE)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주로 심리학적, 미시적 접근을 하는 연구집단인 반면, 영국 연구자들은(Gunnell, D; Hawton, K)는 역학적 관점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
셋째, Mann, JJ 혹은 Lester, D와 같은 미국 역학 연구자들이 별도의 군집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Nock, MK, Joiner, TE가 속해있는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다국적이다.
---
A Scientometric analysis of suicide research: 1990-2018
출판 시기가 거의 비슷한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기술적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2만 5천여건을 분석한 기술적 통계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자살관련 연구가 출판되었음을 리포트 하였다. 2010년대 이후 출판한 한국 연구 출판물의 절반 이상은 미국 연구자와의 협업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회인구학적지표(SDI; Socio-demographic Index, 대체로 선진국이 높은 점수를 갖는 인덱스)가 높은지역에 한해서는 인구 100만명당 출판물 수 그리고 연간 평균 인용수가 자살율 증감과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 논문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현재의 연구들은 기존 지식을 크게 향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되풀이적 연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다른 식의 표현으로 논문의 양적 팽장을 우려하고 있다.
"Despite abundant research efforts made in the higher SDI regions, the suicide rates had not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Current literature has been repetitively engaged in studies on risk factors, many of which showed similar results without much added value to the knolwedge on suicide prevention" (Cai, Chang, & Yip, 2020)
몇 가지 느낀점은...
2만5천, 4만여 건을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라움. 체계적 문헌고찰을 해 본 연구자들은 알겠지만 배제/포함 과정은 정말 지난한 시간과 과정을 요구함. 서지학적 분석 이상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이해가 감
자살예방 연구를 위하여 해외에 유학을 고민중이라면, 이 연구 논문의 연구자 군집을 살펴보면서 지도교수의 연구 성향 및 연구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됨. 어떠한 연구자들과 코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주제가 지배하는 연구환경에 노출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자살예방학 내에서 기존 연구들이 자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반추하는 문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예; Jorm, 2020).
이는 전형적인 Publication Bias일 수 있음. 실패한-유의하지 않은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출판이 필요한 시점
두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살예방 논문을 대상으로 한 서지학적 분석도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Reference:
Astraud, L. P., Bridge, J. A., & Jollant, F. (2020). Thirty years of publications in suicidology: a bibliometric analysis.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4.
Cai, Z., Chang, Q., & Yip, P. S. (2020). A scientometric analysis of suicide research: 1990–2018.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266, 356-365.
Jorm, A. F. (2020). Lack of impact of past efforts to prevent suicide in Australia: A proposed explan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runal of Psychiatry, 54(6), 566-567.
빅토리아주는 호주 내에서는 이른바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주인데, 서호주 주에서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살예방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조력자살은 비교적 낯설면서도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영역으로 생각한다. 특히 빅토리아주에 체류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맥락적 특성이 이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력자살이란 스스로의 의지와 요청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스스로의 의지와 생을 마감한다는 조건은 언뜻보기에 자살이라는 행위의 사전적 설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흔히 번역되는 조력자살이라는 어휘를, 호주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행위 혹은 법률을 Voluntary Assisted Dying (VAD)라고 부르며 이 논쟁을 지적하는 많은 기사들도 이 단어를 활용한다. Voluntary Assisted Dying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Euthanasia도 기사에서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편이다. 구글링을 하면 Physician-assisted suicide의 표현도 사용되기에 서구에서도 학술적 용어에 대한 통일은 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아래의 이유에서 이 행위를 지칭할 때 자살 혹은 suici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여기서는 글을 읽는 분의 편의상 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학술적인 대안이 있지 않기도 하다)
조력자살과 자살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조력 자살과 자살자의 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래 시사인의 기사에 따르면 자살에서 나타나는 높은 남녀 성비 불균형이 조력자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자살과 조력자살 규모의 통계치는 역인과성을 보이지 않는다. 빅토리아주의 조력자살법은 2018년 11월 29일 통과, 시행일은 2019년 6월 19일이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2020년말까지 총 224명이 VAD를 선택하였는데, 2017년 빅토리아주 자살자 수는 694명인 반면, 2020년에는 842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조력자살은 특정 질환을 조건으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수단인 반면, 자살은 질환의 종류, 질환의 경과에 구애받지 않는다. 단편적 정보들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에서 조력자살이 자살이라는 행위의 대체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살시도자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행태적 맥락이 조력자살을 고민하는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력자살을 자살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하고, 자살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조력자살을 이해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한글 용어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2001년 부터 2019년 까지의 자살율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체 연령에서 확인되는 자살율은 2011년 31.7 명 (10만명당) 의 자살율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에 추세가 반전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살율 추세에 있어,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패턴이 비슷하다는 뜻)
한국 자살율, 성별, 2001-2019 (단위: 인구 10만명당)
15-64세 연령대의 자살율을과 65세 이상 연령대의 자살율은 비교적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난다. 15-64세의 자살율의 추세는 앞서 보인 전체 연령대로 그린 그래프와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율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64세 자살율, 성별, 2001-2019 (단위: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자살율, 성별, 2001-2019 (단위: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 자살율이 다른 연령대 자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Cha et al., 2016)에 따르면, 적어도 초기에 발견된 감소 현상은 농약 판매 금지가 농촌지역 노인의 자살율 감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연구는 2012년도 까지의 자살율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발견되는 지속적인 감소현상이 순전히 이러한 추세의 경로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농약 판매 금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노인 자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회적 투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살펴본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46.5% -> 41.4%). 적어도 추세적으로는 노령층에서 확인되는 감소중인 자살율과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자살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겠다.
15-64세의 자살율은 65세 이상 자살율에 비해 드라마틱 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보인다. 현재의 자살율 추세를 리드 하는 것이 15-64세 연령집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전체 자살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15-64세의 연령 집단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여러 연령 구성으로 쪼개어서,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Cha, E. S., Chang, S. S., Gunnell, D., Eddleston, M., Khang, Y. H., & Lee, W. J. (2016). Impact of paraquat regulation on suicide in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45(2), 470-479.
호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생산한 자살율(혹은 자살자 수)과 검시 통계 자료(NCIS, National Coronial Information System)인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두 데이터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NCIS의 정보를 활용하여 ABS의 통계에 반영되며, 공식 통계는 ABS 에서 산출하는 통계치이다. 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과 비슷?)에서도 ABS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NCIS는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임과 동시에, 쿼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이기도 하여 사실 언제든지 입력만 하면 자살자 수 통계를 산출할 수 있지만, 경찰조사자료, 검시자료, 임상결과자료 등을 함께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연 단위의 (비교적 정확한) 통계수치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NCIS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권한을 얻으면, ID와 Password를 부여받아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DB이기도 하다.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자살을 포함한 외인사 정보를 입력하는 NCIS와는 달리, 일부 주에서는 자살사망 특화 정보 집계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NCIS보다 수집 정보가 더욱 풍부하다. Queensland Suicide Register(QSR), Victoria Suicide Register(VSR), Tasmania Suicide Registers (TSR) 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NSW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자살사망자의 기초 정보(성별, 연령)는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 확산 즈음해서 이 기초 통계를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정보는 최종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마찬가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온전히 해당 연도의 사망자 자료를 이용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무척 방대하여 모두 나열하기 어려운데, 일부 특징적인 것을 기술하자면, LGBTI 여부, 정신질환 진단여부, 치료중 여부, 자발적-비자발적 입원 여부, 약물 치료 여부, (친구 혹은 소셜미디어 등에) 자살 암시 정보 제공 여부, 이전 자살 시도여부, 가족관계 이슈, 직업-재정-물질남용-주변인의 자살 등 맥락적 스트레스 여부 등을 주사하고 있다. (Clapperton, 2019) 모든 정보가 매우 클리어하게 수집되지는 않으나,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해 보인다. 조만간 슈퍼바이저가 파트너십 프로젝트 체결을 통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살 통계 정보 수집 (Death by suicide)
한국을 포함한 여타 선진국은 보통 정부 행정망에 사망 신고서를 접수하고, 여기에서 자살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한국을 예를 들면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의사가 진단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한다. 의사가 진단한 사망 코드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청에서도 사인이 모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재 확정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한 약 2~3개월 텀의 (공표시기 단축을 통해) 실시간 자살사망자 잠정치 공개와 매년 10월에 공개하는 확정 사망원인통계에 집계된 수가 약 3%~7%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확정 공표시 증가).
호주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에 통용되는 자살 사망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찰청에서도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자살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2000년 대 초기에는 두 지표간 간극이 제법있었으나, 최근에는 통계청에서도 경찰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원인 확정에 반영하므로, 두 지표간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감소 추세는 정승화(2017)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통계품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ICD-10 의 R코드(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로 분류되는 사망 건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6년 전에 작성된 기사 (아래 링크)에 따르면, 한국의 R코드 진단 코드가 전체 사망의 10%에 달하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1% 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통계 품질의 진단의 개선으로 인한 자살 사망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Chan et al., 2015). 다만, 이 연구는 1992년부터 2011년 까지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에, 통계청에서 최근 다시금 사망 정보를 재정비하는 최근의 추가 노력이 자살사망자 수와 R코드 사망자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영역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자살 사망 사건의 개별정보는 사망원인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 외에는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살 시도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의 반복 횡단조사와,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일부 종단 조사의 일부 연도에 한하여 수집이 가능하지만, 자살 시도자의 응답율은 1% 미만이기에 응답자 규모가 너무 적어, 계량 분석을 하더라도 통계적 파워가 낮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었다. 자살 시도가 자살 생각보다 위중한 자살 예측 위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가 그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자살사망 사례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정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이하 한국 DB)의 코딩 북을 볼 때, 호주의 NCIS 못지 않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코딩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DB와 호주 NCIS는 수집되는 정보의 영역이 상당히 중첩 되기도 하지만, 일부 몇몇 부분에서 자살 상황 정보에 대한 구체성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는 누구와 동거하고 있었는지, 최초발견자가 누구인지, 동반자살유무,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정보를 코딩화 하여 월등히 다양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지만, 호주의 NCIS는 그러한 정보를 코딩화하고 있질 않는다. 반대로, 호주 NCIS는 사망 장소, 공간정보가 매우 디테일 한 반면, 한국 데이터는 매우 단순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호주 NCIS는 사망 장소가 상업지구(Level 1) 중에서도 쇼핑몰인지, 사설 창고인지, 오피스인지, 호텔인지(Level 2)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Level 2의 카테고리가 90 여개에 이른 반면, 한국 DB는 9개 카테고리로 단순화 되어 있다. 또한 자살사건 발생 장소를 주소 레벨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Suicide hotspot 매핑이 가능하며, 실제로 Suicide hotspot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의 Gap Park라는 곳에서 발생한 자살사망 사건들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NCIS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Ross, V., Koo, Y. W., & Kõlves, 2020). 한국 DB의 코딩북 상으로는 주소 정보가 없기 때문에(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 DB로는 가령 마포대교에 자살 사망이 몇 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호주 NCIS는 ICD-10 코드를 제공하나, 한국 DB는 20개의 자살 방법 유형을 카테고리화 하여 제공한다. 20개의 카테고리가 아마 재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기에는 직관적이기는 하나, 연구자들은 통상 ICD-10 코드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코딩화 하는 것부터 분석을 시작하기에, ICD-10가 수집되고 있다면, 해당 코드를 함께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현재 한국DB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한국DB가 수집하는 맥락 정보의 디테일은 호주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판단된다. 한국DB와 호주 NCIS (혹은 빅토리아주 VSR)를 비교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논문이 나온다면, 상호 국가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정승화. (2017). 한국사회 자살 통계에 대한 장기 추세 분석 경찰통계연보 1953 년 2015 년 자살통계를 중심으로.사회연구, 83-125.
Chan, C. H., Caine, E. D., Chang, S. S., Lee, W. J., Cha, E. S., & Yip, P. S. F. (2015). The impact of improving suicide death classification in South Korea: a comparison with Japan and Hong Kong.PloS one,10(5), e0125730.
Clapperton AJ. Suicide in Victoria, Australia: Investigating the presence and nature of mental illness and exploring pathways to suicide [Internet]. Monash University; 2019 [cited 2021May30]..https://doi.org/10.26180/5cda38dec0cc4
Ross, V., Koo, Y. W., & Kõlves, K. (2020). A suicide prevention initiative at a jumping site: a mixed-methods evaluation.EClinicalMedicine,19, 100265.
추가 참고 자료
Sutherland, G., Milner, A., Dwyer, J., Bugeja, L., Woodward, A., Robinson, J., & Pirkis, J. (2018).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Victorian Suicide Register.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42(3), 296-302.
호주는 정신건강 분야에 예산을 제법 많이 할당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정부 지출 건강 분야 예산의 7.5%가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IHW, 2021). 1인당으로 환산하면 420 호주 달러로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WHO의 권고 수준은 5%, 한국은 2.7% 라고 한다(비마이너, 2021).
다만 전공이 건강정책이 아니기에 단언적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조사를 해보니, 한국과 호주 모두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은 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호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에서 직접 지출이 된다. (한국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니 세금처럼 생각하기 쉽다. 납부 의무를 갖을 뿐 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산하조직이 관리를 하나 엄밀하게는 세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입원, 내원 치료 비용까지 정신건강예산으로 반영하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반영이 안된 순수 보건복지부 직접 소관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 있기에 과소 집계일 가능성이 있다.
호주정부의2021-2022 예산안이공개된가운데, 정신건강분야의추가예산할당이눈에띈다. 호주정부는보다나은호주국민의정신건강을위하여, 230억호주달러(환산시대략17 조원)의“추가” 배정을약속했다.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분야를 예산액 순으로 나열하면 치면 상위 여덟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예산내역을보건데 1년 예산이 아니라 통상적으로4년내지는5년동안의계획을이야기하는것으로보인다.
2)는말그래도프로그램이기때문에, 학교연구자가PI인프로젝트성성격을갖으며자살예방사업및연구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사업이라면, 국립자살예방센터는자살예방사업들에대한국가레벨의시각에서관리감독을하며호주총리에게자살예방에대한정책적제언을하는영속적조직으로 보인다. 아직 예산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조직의 성격이 어떻게 갖추어 갈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사회연구소 산하의 센터 정도의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이 신설 조직에 대해 유의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조직이 다루게 될 정책 영역의 한계범위이다. 모두가 알듯 자살은 단일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 정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는 이러한 관점하에서는 무릇 당연해 보이지만, 자칫 정신건강정책, 자살예방정책의 초점이 흐릿해지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강하는 것이 자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학자들은 그 가능성의 경로를 따져가며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과 그 권력자를 상관으로 모시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불투명하고 복잡한 관계에 기대어 자살율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돌아오면, 자살예방센터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바람직한 이상" 과 "정책으로서 현실"의 교집합이 크지 않는 자살예방 분야에서 호주 정부 그리고 이 신설 조직이 자살예방 정책 아젠다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갈지 지켜보고자 한다.
자살예방학계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과 메스미디어가 우려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대믹 현상으로 인하여 자살율이 과연 증가하였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다.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메스컴에서는 자살율 증가를 예견하는 기사를 팬대믹 초기에 많이 배포하였는데, 그 근거의 주류는 첫째, 실업율 증가가 자살율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를 제시하면서 코로나 팬대믹이 가져온 경제 위기가 자살율 상승을 견인할 것, 둘째는 락다운으로 인하여 사회교류가 단절되면서 심리적-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의 부족화 현상, 셋째는 자살예방상담(Lifeline) 전화량의 폭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리얼타임 자살자 수 데이터가 생산되는 국가가 별로 없지만, 몇몇 국가의 통계자료 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의(?) 공식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반에 한해서는 자살율의 변화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통계청 (두달 간격), 일본은 경무청 (한달 간격)을 통해 자살자 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전반 분위기가 위축되었던 3월, 4월에는 작년 혹은 근래에 비교 했을 때 자살자가 훨씬 적었다. 물론 두 국가는 락다운을 강하게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살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납득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자살자수가 감소한 사실은 약간 미스테리이다. 올 해 일본의 자살자 수는 7월부터 작년치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급증과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 즈음 Haruma Miura(7.18)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랐기 때문에 베르테르 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게재한 호주 내 (락다운을 "어쩔 수 없이"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 그리고 근간 예정인 퀸즐랜드 주의 자료에서도 최근 연도와 비교했을 때 자살자 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뉴질랜드도 예년 수준의 자살자 수를 기록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락다운을 강하게 도입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얀마,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코스타리카도 약간의 감소하였음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는 혹은 적어도 예년 수준의 유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팔, 태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도 약 10%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대략 정리하면, 코로나 팬대믹 초기에 자살율의 증가는 일관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살율 증가를 가정하는 보도는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잠정적일지라도)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추정적 보도를 지양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